• 수강명령 집행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 현재 전국의 각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범죄 유형별 각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준법운전강의

• 교통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준법운전강의는 운전관련법규, 교통심리분석, 음주와 가정생활, 교통질서 및 교통도덕, 선진국의 교통질서, 사고사례발표 및 원인분석 등을 주요교육과목으로 하여 교통사범에 대해 올바른 운전습관과 준법정신 그리고 교통상황별 위험예측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사진은 교통관련 시스템공학 박사, 병원 정신과 전문의, 교통안전공단 교수진 등이 주축이며 법학전공교수의 준법의식에 대한 교육도 포함된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준법운전강의 수강프로그램 예시
  

•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1회	오리엔테이션, 교통여건과 사고분석 및 대책, 시청각교육(돌이킬 수 없는 실수)
  2회	교통질서와 운전자의 자세, 사고경험담 발표 및 원인분석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Ⅰ), 시청각교육(3초만 돌려다오)
  3회	준법의식 교육, 음주와 운전, 안전운전과 주요교통법규 진실한 삶(특강), 시청각교육(순간의 과오)
  4회	운전면허와 행정처분제도,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Ⅱ) 안전운전 이론 및 기법, 시청각교육(슬기네 집 교통일기)
  5회	시청각교육(보행자보호), 생각은 운명을 바꾼다(특강) 교통상황별 위험예측 훈련, 사고시 법적 책임과 사고처리
  6회	시청각교육(방어운전, 운전예절), 교통사고의 사회적 특징과 영향 종합평가(소감문 작성 및 수료식)

• 약물 알콜 치료강의

• 약물 알콜치료강의는 마약 등 약물중독사범이나 알콜중독을 원인으로 범죄를 행한 대상자를 위한 수강명령으로 약물중독과 정신병리, 중독의 재발 증후군 교육, 회복과정 교육, 약물거절훈련, 회복자의 경험담 나눔 등을 교육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상자에게 약물로 인한 폐해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손상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약물사용을 중단하게 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구성은 크게 정서적 지지과정, 인지적 과정, 경험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 과정별 주요내용은 아래 표26과 같다.
  
  표 26 약물 알콜치료 수강프로그램 예시
  

•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1회	수강명령집행 오리엔테이션, 인간관계훈련 및 사전검사
  2회	생활점검 및 이완훈련, 약물의 신체적 폐해 교육
  3회	약물중독과 정신병리, 약물의 정신적 신체적 폐해 교육
  4회	욕구 프로파일, 자서전(삶의 경험)1, 회복자와 경험담 나눔
  5회	약물중독의 재발 증후군, 자서전(삶의 경험)2
  6회	자서전(삶의 경험)3, 심상치료1
  7회	약물중독의 회복과정 교육, 약물중독과 가족1
  8회	심상치료2, 약물중독과 가족2
  9회	약물중독과 치료 강의, 심상치료3
  10회	약물거절훈련, 생존전략 수립, 사후조사 및 평가, 수료식

• 가정폭력치료강의

• 가정폭력치료강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가한 행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가족관계를 개선시키고 비폭력적 행동의 학습과 훈련으로 가정폭력의 재발을 억제 예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가정폭력치료 수강프로그램 예시
  

•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1회	오리엔테이션, 인성검사, 사전조사, 가정폭력방지법 이해, 집단프로그램
  2회	폭력이란(폭력상황 점검하기,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 사전조사결과발표)
  3회	권력과 통제(권력과 통제 모델, 부부간의 힘의 균형)
  4회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남편과 아내(폭력상황 점검하기, 잘못된 여성관)
  5회	가정폭력의 영향(폭력상황 점검하기, 가정내 폭력의 전수, 족보 그리기)
  6회	중간평가(폭력상황 점검하기, 집단 및 개별평가, 자서전 쓰기 및 발표하기)
  7회	분노관리(폭력상황 점검하기, 분노에 대한 정의, 주관적 분노, 분노방식 점검)
  8회	스트레스와 폭력(폭력상황 점검하기, 주관적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결 방법)
  9회	술과 폭력(폭력상황 점검하기, 알콜과 아내구타, 술에 대한 주관적 견해)
  10회	의사소통 훈련(폭력상황 점검하기, 건강한 부부싸움, 집단토의)
  11회	갈등해결 훈련(갈등이란, 존중이란, 지지란, 수용이란, 방어기제)
  12회	책임감과 정직(부정, 최소화, 축소화, 집단토의)
  13회	종결 및 평가(폭력상황 점검하기, 사후조사, 변화행동 작성하기)

• 성폭력치료강의

•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치료강의는 대상자에게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올바른 성의 인식을 갖게 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깨닫게 하여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도록 하면서 충돌조절, 인간관계 강화훈련, 남녀평등의식과 자기통제력을 함양, 나아가 비판적인 성문화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잘못된 성의 인식을 교정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방법으로는 집단 심성수련과 성교육 등의 강의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성폭력치료 수강프로그램 예시
  

•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1회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심리검사
  회	심리검사(충동성), 범죄행동인지 검사, 감수성훈련1
  3회	감수성훈련2, 개별상담1, 교재교육1
  4회	자아개념 증진, 심리검사 발표, 개별상담2, 교재교육2
  5회	시청각교육1(성폭력에 대한 이해), 토론(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
  6회	충동조절연습1, 성교육1(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교정), 개별상담3-1
  7회	충동조절연습2, 성교육2, 개별상담3-2
  8회	시청각교육2, 토론(공격예방계획 세우기)
  9회	시청각교육3, 역할훈련, 개별상담6, 교재교육4
  10회	성문화 읽기, 교재교육3, 개별상담5
  11회	성폭력 행동의 책임의 단계, 개별상담6, 교재교육4
  12회	성폭력 행동의 책임의 단계2, 새로운 행동, 평가 및 수료

• 정신심리치료강의

• 이는 폭력 절도 강도 등 범죄의 원인이 정신 심리적 병리현상에 기인한 경우에 부과되는 수강명령이다. 이는 전체 수강명령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적용대상자의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 프로그램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신심리 기제에 대한 교육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상에 대한 이해 및 심리치료, 미술을 통한 심리 분석,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해 분석, 불안감 치료, 억압감 치료, 정신병의 이해 등으로 자신의 내면세계 및 심리적 특성들을 이해하도록 하여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표 29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 예시
  

•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1회	오리엔테이션, 개인면담 및 상담
  2회	정신심리치료의 도입 및 사례소계, 심리치료, MBTI검사
  3회	정신심리치료의 위상정립(정상과 증상) 및 심리치료
  4회	미술치료1, 일상생활의 병리와 심리치료
  5회	인간정신심리 기제의 이해 및 심리치료, 미술치료2
  6회	꿈 분석과 심리치료, 미술치료3
  7회	인성의 발달(유아기) 이해 및 심리치료
  8회	인성의 발달(아동, 청소년기) 이해 및 심리치료, 미술치료5
  9회	인성의 발달(성인기) 이해 및심리치료, 미술치료6
  10회	불안과 억압 및 증상 치료와 이해, 정신병의 이해와 치료
  11회	신경증(히스테리, 강박증) 이해와 치료, 공포증, 성도착증, 우울증
  12회	성폭력과 성격장애 이해와 치료, 미술치료7
  13회	주제강의 요약 및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