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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mbc『PD수첩』의 범죄예방위원 관련 보도에 대한 반박
[ 2010-06-09 09:41:27 ]
글쓴이  
dk5799
조회수: 11447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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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PD수첩』은 “범죄예방위원회가 검찰의 스폰서”라는 취지로 금일(6. 8.) 보도 예정이라는 바, 이는 국가의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중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도내용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약칭 범죄예방위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전국 최대의 민간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근거하여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활동 지원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민간 자원봉사조직입니다.  
○ ‘96. 6.에 출범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전국연합회와 57개 지역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0. 6. 현재 총16,332명(여성 22.4%)의 위원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범죄예방위원은 어떠한 보수나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다양하고 열정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주요 직무는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호관찰·갱생보호 활동 지원이며, 법질서 시민네트워크 활동 주도, 장학 사업,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선도활동, 법교육 출장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08. 4.부터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를 구축,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등 3대 중점사업을 추진중임(별첨 ‘2009년 주요 활동 현황’ 참조)

【2009년 주요 활동 현황】

※ ’10. 6. 3. 현재 사회봉사대상자 12,454명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에 함께 참여,보호관찰관의 봉사 집행을 적극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음
○ 2009년 전국의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에서 사용한 총 예산 약 97억원 중 약 70% 이상(69억원)을 위원들이 자체 부담하였으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약 27억원(27.8%), 국비 지원은 7,400만원 (약 0.8%)에 불과하였습니다.
□ 범죄예방위원의 위·해촉 기준은 엄격하며, 재력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해촉은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장, 보호관찰소장, 한국법무보호공단 지부장 등이 위원이고 검찰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위원장인 ‘지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1차 심사하여, 법무부에 위·해촉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는 공무원 결격사유 없고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사람중에서 전과 유무·실질적 활동능력 등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지원자의 재력은 위촉 기준이 아닙니다.
  (가정주부 중심의 여성위원도 22.4% 이상)
○ 또한, 활동실적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활동이 미진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은 해촉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신분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 위원들에 대하여는, 법무부가 마련한 신임교육·전문화 교육을 받게 하여 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범죄예방위원 회장단중 범죄예방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는 보도내용은, 자원봉사조직으로서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도의 본질을 오도하고 전국 16,000여명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 자원봉사자란, 자신의 고유한 생업을 가진 채로 자발적인 뜻에 의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 ‘자원봉사’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나누는 등 자신이 가진 자원을 쪼개어 헌신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더욱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회장단은「자원봉사」경력이 통상 10년 이상 되고 소속 지역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봉사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 생업이 사업가라는 이유로 스폰서 역할을 하는 양 모욕하고 전문성이 없다고 폄하한다면,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자원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 문제가 많아 범죄예방위원(검찰 선도위원)에서 해촉되거나 활동 중단중인 일부 위원의 악의적이고 편향된, 오래전의 구습에 대한 진술만을 토대로, 전국 16,000여명의 민간자원봉사자들을 폄훼하고 모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몇몇 범죄예방위원들이 개인 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과오를 지적하는 점은 겸허히 받아들여 자정(自淨)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 그러나, 문제가 많은 일부 전·현직 위원들의 과장되고 악의적인, 오래전의 구태에 대한 인터뷰를 근거로, 마치 현재 전국의 모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이 검찰의 스폰서인 것처럼 매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이는 전파성 높은 방송매체를 악용하여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우리 사회에서 일기 시작하는 자원봉사의 불길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에 다름아닙니다.

○ 불상자의 ‘인터뷰’라는 형식을 빌어 오래전의 악의적이고 신빙성없는 내용을 마치 요즘의 일처럼 무책임하게 함부로 보도하여 전국 1만 6,000여 자원봉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향후 그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법무부와 심도있게 협의하여, 사회적으로 지탄 소지가 있거나, 혹시라도 불순한 동기가 의심되거나 봉사 실적이 없는 위원들을 해촉하고, 가정주부를 비롯한 여성과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늘리는 한편,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실무형 자원봉사자 조직으로 거듭나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조직에 걸맞게 체제를 새롭게 정비할 것입니다.
○ 또, 사회 일각으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처신하며, 검찰과는 업무 외적인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 올곧은 자원봉사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전국연합회
회장 최삼규 외 지역 회장 일동